딱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를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일반 공장을 매수할 때 가장 무서운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가격? 입지? 아닙니다. 바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입니다. 입지도 좋고 전기도 빵빵한데, 정작 내 업종이 환경 규제에 걸려 기계 한 대 들여놓지 못한다면 그 공장은 죽은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와 실사용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 인허가와 업종 제한의 실체] 를 현장 실무자의 시각에서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입주 가능 업종 코드, 그것은 '입구'일 뿐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관리기본계약서상의 '입주 가능 업종 코드'만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된 줄 압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코드가 맞아도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에 따라 입주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딱 소장의 냉철한 판단: ✔ 배출시설 1~5종의 차이: 대기나 폐수 배출량에 따라 종수가 나뉩니다. 대부분의 지산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인 1~3종은 입주가 불가능하며, 소규모 4~5종 신고 대상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전용 면적의 함정: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폐수 처리 시설이 갖춰진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인허가 범위가 다릅니다.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입니다. 구리,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이 단 0.001mg이라도 검출되는 공정이라면, 입지 조건에 따라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