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노트 32호] 공장 전기 승압 실무: 한전 부금보다 무서운 '책임 소멸'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를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공장 중개를 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여기 전기 몇 kW인가요?"입니다. 하지만 "50kW입니다"라는 답변 하나로 중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전기는 공장의 혈액입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수혈이 불가능하듯, 공장의 전기 용량이 임차인의 설비를 견디지 못하면 그 계약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늘 딱부동산노트에서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승압 책임과 비용 주체에 대한 실무자의 냉철한 판단 기준 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kW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선 설비의 한계"다 한전에 내는 '표준시설부담금'은 돈만 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진짜 문제는 건물의 **'내선 설비'**에서 터집니다. ⚖️ 딱 소장의 냉철한 판단: ✔ 메인 차단기 용량 확인은 기본: 한전 계약 전력이 100kW라도 건물 메인 차단기가 75kW용이라면, 과부하 시 건물 전체가 암흑으로 변합니다. ✔ 인입선 굵기의 함정: 전선을 바꾸지 않고 용량만 올리는 '서류상 승압'에 속지 마십시오.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의 주범입니다. ✔ 변압기(TR) 용량 체크: 전용 변압기가 아닌 공동 변압기를 쓰는 지식산업센터나 소형 공장 단지의 경우, 우리 호실만 올리고 싶어도 전체 용량이 꽉 차서 '승압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한전 시설부담금: 누가 내는 것이 '딱' 맞는가? 승압 비용은 크게 **한전 납부금(부금)**과 **전기공사 업체 인건비**로 나뉩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