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천안아산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문구보다 준공 후 미분양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홍보문자 하나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수 미포함”, “취득세 50% 감면”, “미분양이라 세금 부담이 적다”는 식의 문구입니다. 문장만 보면 꽤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구를 보면 바로 계약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물건이 준공 전 분양권 인지, 아니면 준공 후에도 남아 있던 미분양 아파트 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둘 다 넓게 “미분양”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취득세에서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실제 중개 상담 때문입니다. 아산 월천지구 한성필하우스, 즉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자는 계약 당시 “미분양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실행한 뒤 취득세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수 포함 가능성과 중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하자면, 분양권 계약에서 세금 혜택을 홍보문구만 믿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양사무실 설명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계약 시점, 사용승인 여부, 취득 방식, 기존 보유 주택 수, 조례 적용 여부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딱소장 현장 메모 저는 분양권 상담에서 “주택수 ...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의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가 바로 공장 매매 부가세 와 기계기구 취득세 입니다.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호이스트(Hoist), 콤프레샤, 집진기, 대형 냉동 설비 같은 기계기구가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이를 단순히 "쓰던 설비를 그냥 넘기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 실무에서는 부동산 가액과 기계기구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 그리고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흐려지면 잔금일 직전 부가세 분쟁이 생기거나, 취득세 과다 신고, 세금계산서 문제, 가산세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딱부동산노트 37호에서는 기계기구 포함 거래 시 부가세·취득세 실무와 포괄양수도 계약의 핵심 주의사항 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계기구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될까? (공장 취득세 실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장 취득세 계산 구조 입니다. 지방세 실무에서는 단순히 "기계냐 아니냐"로 나누지 않고, 해당 설비가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시설인지 , 아니면 독립된 동산인지 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천장 레일에 고정되어 건물과 일체로 기능하는 호이스트 는 건물 부속 설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이동이나 분리가 가능한 가공기계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대상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즉, 같은 "공장 설비"라고 해도 무엇은 건물로 보고, 무엇은 기계기구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핵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