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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16호] 중개보수, 아는 만큼 아낍니다! 법정 요율 확인부터 부가세·연말정산 꿀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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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를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마지막 단추는 바로 '중개보수' 지급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중개보수가 맞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중개사가 제공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죠. 하지만 여전히 "얼마를 줘야 적당한지",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해주는 건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딱부동산]이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협의법과 알뜰한 환급 팁 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가격이나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따라 '상한 요율' 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계산법: 거래금액 × 요율 (한도액 초과 시 한도액까지) ✔ 팁: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지역별, 용도별 상한액을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2. 부가세 10%, 무조건 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 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 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거나 업체에 따라 소액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중개업소 벽면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간이 여부를 '딱' 확인하세요! 3. 중개보수는 훌륭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 ...

[딱부동산노트 1호] 묵시적 갱신 3개월 해지 규정: 중도퇴실과 중개보수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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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이지만, 퇴거·보증금·중개보수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이 끝났는데 그냥 살고 있었어요”,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3개월을 더 기다리라 하나요?”,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언제 성립하는지, 계약 만료 전 통지 기간은 어떻게 보는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왜 3개월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보증금 반환 시점과 중개보수 문제를 실무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하는가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규정은 어떻게 보나 -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왜 3개월이 필요한가 - 보증금 반환과 중개보수는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 계약이 끝나도 서로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법이 자동 연장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기준상 임대인은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문자도 없고, 통화 녹취도 없고, 조건변경 협의도 흐릿하게 지나가면 당사자 기억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분쟁이 생기면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의사를 전달했는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