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를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용증명도 보냈고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보증금 소송 절차 를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무조건 바로 제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집을 비워주었거나 비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급명령이 맞는지 일반 소송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오늘 [딱부동산노트 7호]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의 차이 ,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2가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임대차가 끝났는지 와 목적물 인도 문제 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기 종료가 되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났는지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연손해금 문제에서는 집을 비워주었는지, 또는 비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환 시점과 항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임대차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 명도 여부는 실제 반환 시점과 분쟁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 어떤 절차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