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농지를 공장용지나 대지로 바꾸려면, 토지가격 외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의 30%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는 공시지가의 20%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는 30% 를 적용하고, 여기에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 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52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차이, 분할납부와 감면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은 왜 다르게 계산되는가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왜 구분해서 봐야 하는가 - ㎡당 5만원 상한, 분할납부, 감면은 어떻게 보는가 1.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농업진흥지역 안은 30%, 밖은 20%, 그리고 ㎡당 5만원 상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부담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내 기준에 따르면 계산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 구간이 나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가 가장 중요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구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상한선: 제곱미터당 5만원 초과 시 5만원 적용 실무에서는 “무조건 30%”라고 단순 계산했다가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