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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동산노트 41호] 공장 매매 잔금일 사고 나는 5가지 이유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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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의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공장 매매는 계약일보다 잔금일에 더 많이 깨집니다. 계약할 때는 다 좋다고 하던 거래가, 막상 잔금일이 되면 근저당 말소가 안 됐다거나, 기계기구 상태가 달라졌다거나, 점유자가 안 나간다거나, 서류가 모자라 등기가 안 되는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일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딱부동산노트 41호]에서는 공장 매매 잔금일 사고 나는 5가지 이유 와,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가 잔금일에 정리되지 않는 경우 공장 매매 잔금일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존 대출과 근저당 말소 문제 입니다. 매도인은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고 말소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처리 시간이 늦어지거나 말소 서류 준비가 완전하지 않아 잔금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는 단순히 "말소해주겠다"는 말보다, 어느 은행 채무를 얼마로 상환하고, 말소 접수는 누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를 미리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잔금일에는 근저당 말소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 “말소 예정”만 믿지 말고 실제 상환·접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사, 금융기관, 매도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2. 기계기구와 시설 상태가 계약 때와 달라진 경우 [딱부동산노트 37호] 와 [딱부동산노트 40호] 에서 다뤘듯이, 공장 거래는 건물만 넘기는 계약이 아닙니다. 잔금일에 가보니 호이스트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거나, 콤프레샤가 철거...

[딱부동산노트 40호] 공장 매매 계약서 필수 특약 5가지 | 잔금일 사고 막는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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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의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 입니다. 공장 매매는 가격만 맞으면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특약 에서 갈립니다. 기계기구를 포함하는지, 하자는 누가 책임지는지, 잔금일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인도 상태는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계약서에 안 써두면 잔금 직전부터 갈등이 터집니다. 오늘 40호에서는 공장 매매 계약서 필수 특약 5가지 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문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계기구 포함 여부와 목록 별지 특약 공장 매매에서 가장 먼저 써야 할 문구는 무엇이 매매 대상인지 입니다. 호이스트, 콤프레샤, 집진기, 탱크, 전기설비처럼 현장에 있는 장비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본문과 별지에 나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현 상태 그대로"라는 표현만 믿었다가 잔금일에 기계가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모델명, 수량, 상태를 적은 목록표를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하자 책임과 통지 기한 특약 누수, 전기 용량 부족, 무허가 증축, 바닥 균열, 소방 문제처럼 공장은 하자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를 누가 부담하는지 , 그리고 발견 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는 인도 후 점검과 통지 속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매수인은 인도 후 즉시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서면 통지한다"는 문구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핵심 정리 - 공장 매매는 하자 범위를 넓게 봐야 합니다. - 하자 책임 주체와 통지 기한을 계약서에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현 상태"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인허가·용도·위반건축물 책임 특약 공장은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