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이지만, 퇴거·보증금·중개보수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이 끝났는데 그냥 살고 있었어요”,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3개월을 더 기다리라 하나요?”,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언제 성립하는지, 계약 만료 전 통지 기간은 어떻게 보는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왜 3개월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보증금 반환 시점과 중개보수 문제를 실무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하는가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 규정은 어떻게 보나 -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왜 3개월이 필요한가 - 보증금 반환과 중개보수는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 계약이 끝나도 서로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법이 자동 연장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현행 기준상 임대인은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문자도 없고, 통화 녹취도 없고, 조건변경 협의도 흐릿하게 지나가면 당사자 기억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분쟁이 생기면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의사를 전달했는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