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개발이 끝났다고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공사 후 정산 단계에서 터질 때가 많습니다. 토지 개발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인허가, 토목비, 인입비까지만 계산하고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수익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부담금 과 학교용지부담금 입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54호: 형질변경 실무] 에서 땅의 외형을 바꾸는 과정을 봤다면, 이번 55호에서는 그 뒤에 붙을 수 있는 부담금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업에 붙는가 - 개발이익환수제는 왜 정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가 -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떤 주택 개발에서 검토해야 하는가 - 부담금을 줄이려면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가 1.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 개발사업으로 지가 상승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제의 대표적인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오른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사 끝났는데 왜 또 돈을 내느냐”는 반응이 많지만, 제도 취지는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모든 개발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과 대상 사업, 면적 기준, 지역 구분, 시기별 특례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최근에도 비수도권 등 일부 구간에서는 부과대상 면적 완화 특례가 시행·연장된 흐름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예전 숫자 하나만 외우고 접근하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실무 체크포인트 첫째: 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확인 ...

경사진 임야나 움푹 패인 논은 그대로 두면 제값을 받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흙부터 채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 흙만 좀 메우면 괜찮아집니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한마디 때문에 행정처분, 민원, 공사 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형질변경 때문입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53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에서 임야 개발의 비용 구조를 봤다면, 이번 54호에서는 성토·절토·정지 가 실제로 무엇이고, 개발행위허가 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땅값을 올리려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지점은 어디인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형질변경은 어떤 작업을 말하는가 - 성토·절토·정지는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 -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 - 반입토, 배수, 인접지 민원에서 왜 사고가 나는가 1. 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흙을 깎고, 쌓고, 다듬어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형질변경은 쉽게 말해 땅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경사진 땅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거나, 낮은 땅에 흙을 채워 높이를 맞추고, 이후 건축이나 사용에 적합하도록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형질변경 주요 작업 절토: 높은 지형이나 경사면을 깎아 높이를 낮추는 작업 성토: 낮은 땅이나 물 고이는 땅에 흙을 채워 높이를 올리는 작업 정지: 깎거나 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는 작업 포장: 최종적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면을 ...

임야는 땅값이 싸 보여도, 개발비까지 합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하듯, 임야를 개발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와 복구비 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은 땅값이 싸니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산지전용 비용과 토목 공사비가 붙으면서 총사업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5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 구조 , 복구비 예치 , 감면 기준 까지 임야 개발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왜 개별공시지가 단순 계산이 아닌가 - 복구비는 왜 별도로 봐야 하는가 -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산지전용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훼손되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을 반영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법령상 구조는 단순합니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면적 ×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위면적당 금액”이 고정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금액은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 계산식만 믿기보다, 해당 연도 산림청 고시 단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실무 체크포인트 기본 구조: 산지전용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단가 기준: 산림청 고시 기준 확인 필요 부과 시점: 허가 또는 협의 단계에서 실제 사업비에 반영해야 함 주의: 농지처럼 공시지가 몇 %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님 ...

농지를 공장용지나 대지로 바꾸려면, 토지가격 외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의 30%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는 공시지가의 20%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는 30% 를 적용하고, 여기에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 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52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차이, 분할납부와 감면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은 왜 다르게 계산되는가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왜 구분해서 봐야 하는가 - ㎡당 5만원 상한, 분할납부, 감면은 어떻게 보는가 1.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농업진흥지역 안은 30%, 밖은 20%, 그리고 ㎡당 5만원 상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부담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내 기준에 따르면 계산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 구간이 나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가 가장 중요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구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상한선: 제곱미터당 5만원 초과 시 5만원 적용 실무에서는 “무조건 30%”라고 단순 계산했다가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

땅값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전기와 물 끌어오는 비용에서 예산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투자 후 실제 건축 단계에 들어가면 매수자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프라 인입 비용 입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50호: 배수 실무] 에서 물이 나가는 길을 봤다면, 이번 51호에서는 반대로 들어오는 길 을 따져봅니다. 즉 전기, 용수, 가스 인입 비용 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숨은 부대비용 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전기 인입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 상수도와 지하수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 도시가스가 없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 원인자부담금과 추가 토목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1. 전기 인입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 기존 전신주나 전력 공급 지점과의 거리, 필요한 전력량, 추가 설비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지에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은 단순히 전선만 연결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전신주와의 거리 , 필요한 전력량 , 추가 전주 설치 여부 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땅값이 저렴해도 주변 전신주가 멀리 있으면, 인입비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창고, 공장, 대형 근린생활시설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 주택용보다 검토해야 할 요소가 더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토지 가격 협상보다 전기 인입 가능성과 추가 비용 확인 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 전기 인입비 체크포인트 인근 전신주 위치: 내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급 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거리 초과 여부: 거리가 멀면 추가 전주 설치나 배선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 전력량: 주택용인...

도로는 붙어 있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 허가가 막히는 땅이 실제로 있습니다. 토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도로와 용도지역은 꼼꼼히 보면서도, 정작 배수(排水) 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도로보다 배수에서 먼저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배수로가 없거나 오수관 연결이 어려운 토지는 건축 허가 자체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토목 공사비가 크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49호: 도로사용승낙서와 구거 점용] 에서 길을 여는 문제를 봤다면, 이번 50호에서는 배수로 확보, 구거 연결, 오수관 매설 가능 여부 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 배수로가 없으면 왜 건축 허가가 막히는가 - 구거 연결과 오수관 연결은 어떻게 다른가 - 계약 전에 배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 배수 문제로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배수로가 없으면 왜 건축 허가가 막히나요? → 배수 계획이 없으면 빗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서 도로와 함께 꼭 보는 것이 바로 배수 계획 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빗물, 생활하수,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이 통로가 없으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건축 후 주변 토지나 도로, 인근 하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수로가 없는 땅을 두고 “도로는 있는데 집을 못 짓는 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물이 빠질 길이 없어 허가가 막히거나 공사비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 배수 시설 확인 안 하면 생기는 일 건축 허가 지연 또는 불가: 배수 계획이 불명확하...

"도로는 있는데 내 땅이 아니랍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사도(私道)', 즉 개인 소유의 도로를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48호: 도로의 기초] 에서 도로 폭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오늘은 남의 땅을 빌려 길을 내는 '도로사용승낙서' 와 국가 소유의 도랑을 활용하는 '구거 점용' 실무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도로사용승낙서, 이것 모르면 '돈'만 날립니다 진입로가 개인 땅이라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땅 주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사용승낙서입니다. ✅ 승낙서 작성 시 필독 주의사항 영구적 권리 확보: 승낙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 조항 삽입: 땅 주인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매매 시 승계'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승낙서에는 반드시 지주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관공서에서 인정해 줍니다. 2. 구거(개울)를 도로로 만드는 '구거 점용 허가'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작은 도랑(구거)이 있다면? 다리를 놓아 도로와 연결하는 구거 점용 이 해결책입니다. ① 점용 허가의 핵심: 배수 기능 유지 구거는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다리를 놓더라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기술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소정의 '점용료'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② 농거 vs 소하천 구거의 성격에 따라 관리 주체(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가 다릅니다. 어디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사전 파악이 필수입니다. 3. 지주와의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