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부동산

“같은 땅인데 왜 어떤 땅은 비싸고, 어떤 땅은 그대로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땅인지 , 그리고 그 변경이 실제로 완료될 수 있는지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위치의 토지라도 지목이 전(밭)·답·임야에 머무르면 활용도가 제한되고, 대(대지)·장(공장용지)·창(창고용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지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딱부동산노트 4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독소 조항 해독법] 에서 리스크를 걸러냈다면, 오늘은 그다음 단계인 지목변경 절차, 비용, 수익구조 를 실무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목변경은 '신청'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에 가서 지목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이 먼저 완료되고, 그 결과에 맞춰 지목이 따라오는 구조 입니다. 즉,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건축허가·준공 등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순서 용도지역·규제 확인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공장·창고·주택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합니다. 허가 가능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지자체와 협의합니다. 형질변경 및 목적사업 진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해 토지의 상태를 바꿉니다. 준공 또는 사용승인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서류나 사용승인, 공사 완료 증빙을 갖춥니다. ...